[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정부가 이번달부터 야심차게 시작한 투자용 기술금융 평가가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반쪽짜리' 제도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펀드를 조성할지도 미지수란 이유에서다. 더욱이 정부 재정만 축내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적어도 올 상반기에 투자형 기술신용대출(TCB)을 접목시킨 펀드 조성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체 기술금융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투자형 기술금융까지 도입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은행업의 특성상 투자에 특화된 기술금융을 도입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그럴만한 유인책도 없다는 의견도 있다.
A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4개 기관을 중심으로 투자형 기술금융 제도를 내놓은 것으로 안다"며 "현재 대출 위주의 기술금융을 시행하고 있지만, 투자형 기술금융 펀드까지 조성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B은행 기술금융 담당 직원은 "은행은 기본적으로 여신업에 집중하지 벤처캐피탈처럼 투자에 매진하진 않는다"며 "정부 차원에서 강제하면 몰라도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투자형 TCB를 활용하는 은행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투자형 기술금융은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만을 100% 고려해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신용도와 기술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대출형 기술금융에서 진일보한 평가 방식이다.
기술력만 확인되면 미리 조성된 펀드로 투자지원을 해줘 투자자에게는 수익을, 해당 기업에는 자본금을 수혈해 주겠다는 취지로 지난 12월 말에 마련됐다.
지난 4월 금융위는 투자용 기술금융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성장사다리펀드'가 조성한 기술금융 펀드에서 전체 투자액의 80% 이상을 투자용 기술금융 평가에 기반해 투자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당시 금융위는 이 투자형 TCB 모형이 은행권과 벤처캐피탈으로 신용도는 떨어지나 기술력이 확실한 기업에 투자 자금이 흘러들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런 금융위의 바램과 달리 은행들의 반응이 미적지근해 투자형 기술금융이 정책 자금만 축낼 뿐 민간 시장을 활성화 시키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투자용 기술금융이 정부 자금 지원에만 의존해 중소 스타트업 시장을 활성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관 관계자는 "투자형 기술금융은 정부 차원에서 의무화하지 않는 한 활성화 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벤처캐피탈도 금융당국의 평가나 감독을 받는게 아니라서 투자형 TCB모델을 굳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결국 투자형 기술금융은 정부 자금만 소모하고 시장에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는 반쪽짜리 정책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동욱 금융위 산업금융과 사무관은 "대출형 기술금융은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이 확인되면 이뤄지는 것"이라며 "아직까진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펀드 형태는 없지만, 은행이나 벤처캐피탈이 펀드를 조성하면 개인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1일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 우수 은행으로 선정된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창조금융지원실을 방문해 시스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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