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정부가 내년 말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아래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적자국채를 기존 계획 41조4000억원보다 8조4000억원 줄어든 33조원 발행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에 따른 국가채무는 682조7000억원으로 현 기준으로 따지면 내년말 국가채무비율은 40.4% 수준이다. 하지만 세수가 활발히 유입돼 적자국채를 축소하는 기조가 유지되면 국가채무비율도 기존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국가채무비율 예상치는 40.1%였고 추가경정예산(추경) 때는 39.3%였다. 하지만 기재부는 올해말 국가채무비율을 38.7~38.8%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금리 상승과 시장 상황에 따라 12월 국채 발행 규모를 계획(6조9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 축소한 4조8000억원을 발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 총 국고채 발행 규모도 110조1000억원에서 101조2000억원으로 8조9000억원 줄어들게 된다.

 

조 차관보는 다만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예산이 확정이 안됐고, 시장 상황을 더 봐야 한다"며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최순실 사태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동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성과연봉제는 공기업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도입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성과연봉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90개 기관에서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고 나머지도 준비 중"이라며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동력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거 12월31일 자정이 넘어서 처리됐을때도 부리나케 준비를 해서 1월3일부터 집행이 된 적은 있었다"며 "다만 1월1일부터 재정집행을 무리 없이 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한 시일이 12월2일인만큼 그때까지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