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식 투자는 뒤가 구린 것이란 이미지만 남겠네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투자 논란을 바라보는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다른 관계자들도 조 후보자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절차나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의 부정이 있었는지와는 무관하게 사모펀드 투자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식의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본질은 사라지고 주식이나 금융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남게 될 것이란 우려 탓이다.

 

금융투자업계의 이런 걱정에 상당한 공감이 된다. 조 후보자 가족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수많은 지적은 한마디로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다'라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의 입맛을 더욱더 씁쓸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적 이슈로 자본시장이 '사회악'으로 낙인찍히는 일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불과 4개월 전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주식투자 논란이 거셌다. 당시 비판하는 쪽에서는 주식이 전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과 매매 횟수가 많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내용을 뜯어보면 문제라고 볼만한 게 없었지만 '높은 사회적 지위를 통해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단타 매매'란 프레임이 주식시장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 인식을 만나면서 비난 여론이 높아졌다. 하지만 최근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논란도 이와 다르지 않다. '무명의 자산운용사에 거액을 투자해 사실상의 가족 펀드를 운용했다'란 말은 자본시장과 거리가 먼 일반인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그러나 사모펀드의 특성을 조금만 이해하면 오히려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건지 궁금해진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신규 운용사의 등장과 가족 내지 소수가 대부분을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일상적이라고 얘기한다. 

 

물론 전개 과정이 비슷하다고 조 후보자 가족 사모펀드와 이 헌법재판관 주식투자가 결론도 같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 후보자가 권력을 남용했다거나 해당 펀드 운용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뚜렷한 근거나 증거나 나온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근거가 부족한 의혹 제기는 곤란하다. 그럴듯한 프레임으로 논란만 키우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는 금융투자업계에 상처인 동시에 투자자에게도 손해고, 소리만 요란한 논란은 부정행위 여부란 본질을 흐리게 할 뿐이다. 본질을 벗어나면 단죄도 어렵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