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세부 제도화 마련을 위한 첫 실무 논의기구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7월 국토부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법령개정 및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 논의기구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국장과 하헌구 인하대 물류대학원 교수가 공동으로 맡는다.

 

또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택시업계는 법인, 개인택시 연합회, 택시노조가 참여한다. 플랫폼 업계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VCNC, KST모빌리티 등 대표 업체들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외 교통 및 소비자 분야 전문가들도 함께한다. 

 

29일 회의에서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개별 의견제시와 함께 실무 논의기구 운영방향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후 실무논의부터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세부 제도화 방안, 플랫폼 및 택시 관련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김 국장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실무 논의기구가 구성된 만큼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세부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