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해야 될 법안으로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꼽았다. 청와대와 정부가 국회의 입법 과정을 생략한 채 각종 시행령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것에 제동을 걸겠다는 차원에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이미 정기국회에서 핵심적으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설정했다"며 "시행령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패싱할 경우 시행령 수정과 변경을 요구하고 행정부는 반드시 수정·변경해야 하는 구속력 있는 수정변경 요구권을 주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을 향한 메시지에 대해선 "지금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권력기관이 청와대와 법무부"라며 "논리도 부족해서 도저히 대통령 면이 서지 않는다는 초조함 때문인지 어제는 지시한다는 어색한 표현까지 썼다"고 밝혔다. 그는 "민심은 문 대통령에게 지시하고 있다"며 "조국 전 민정수석을 파면하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대통령이 돼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경질 요구가 공공연하게 나온다"며 "한마디로 조국을 건드린 죄로 사퇴하라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공감한 국회의원 자녀 입학특혜 등 규명을 위한 전수조사에 대해선 "당연히 찬성한다"면서도 "조국 장관과 저, 그리고 황교안 대표 자녀의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자고 한 우리의 요구에 민주당이 먼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해 답하지 않으며 의원 자녀 전수조사를 운운하는 것은 여당의 명백한 물타기"라며 "더 이상 물타기하거나 시선을 돌리려 장사하지 말고 특검과 국조에 대해 답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전 한국당 국감 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이 정권의 무능과 부도덕을 파헤쳐 주시고 조국 심판을 저희가 꼭 해야 한다"며 "지금 범법자 조국을 검찰개혁 상징, 정의의 사도로 바꾸고 있다. 이 두가지를 해내야 민생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