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앵커]

 

제67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취임식에서 추 장관은 "검찰은 개혁의 대상 아닌 동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최병호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 기자.

 

최 기자, 오늘 오전 10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식이 열렸죠. 취임사에는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기자]

 

추미애 장관은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면서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가 목전에 이른 상황에서 정부도 능동적으로 호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며칠 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률안이 통과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면서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 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검찰과 법무부의 조직적 노력도 촉구했죠? 

 

[기자]

 

추 장관은 검찰도 안팎에서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고,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안팎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 장관이 강조한 줄탁동시라는 말은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 병아리가 껍질 안에서 알을 두드리고, 어미 닭도 부리로 껍질을 쪼아대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검찰 안팎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추 장관은 법무 행정에 관해 '인권·민생·법치'라는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원칙은 △법은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다수의 선량한 사람을 수호 △법치는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사회의 근간 등입니다. 

 

[앵커]

 

2020년 새해엔 윤석열 검찰총장도 신년사를 내놨는데요. 검찰의 능동적 개혁성과를 자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추 장관의 취임사는 윤 총장의 신년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자]

 

윤 총장의 신년사는 지난달 31일에 나왔습니다. 당시 그는 “우리는 그동안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왔고,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인 수사나 공판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의 이런 신년사는 검찰개혁의 주체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 등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앵커]

 

하지만 추 장관은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동반자로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길 했죠?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네, 추 장관은 “검찰개혁 법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면서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간 검찰의 자체 개혁이 미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도 추 장관은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검찰조직에 칼을 들이대면서도 개혁 과제이행에 협력할 경우 포용하겠다는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