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Next 정치/정책 태풍 '타파' 북상…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정치/정책 한국 WTO제소에 일본 "양자협의 응할 것" 정치/정책 경기 정점 2017년 9월…하강 24개월째 사회 조국 장관 "검찰 개혁 위해 현장 목소리 듣는 것 중요" 한국당, 정시확대 법안 추진…"노력한 만큼 기회 보장"... 자유한국당은 20일 조국 법무부장관으로 인해 거론된 '교육 불평등'을 지적하며 정시확대를 추진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 임은정 부장검사 "검찰 직무유기 많아"…조국 의혹엔 '동문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20일 검사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는 동문서답을 하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오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2심서 징역 5년→3년6개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2심은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 (뉴스리듬) "IBA 서울총회, 한국문화·법치주의 떨칠 절호의 ... [앵커] 전 세계 변호사들의 올림픽인 세계변호사협회 서울총회가 오는 22일 서울에서 개막합니다. 이 행사를 추진하고 기획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을 토크합니다에서 만났... "성매매 증거 못 찾아"…경찰, 양현석 '혐의없음'으로 검찰 송치... 경찰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성접대 의혹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결국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일각에서는 "YG와 경찰의 유착고리 때문이 아니냐"는 ... 청와대, 국정수행 지지도 하락에 "일희일비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데 대해 청와대가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의기소침하거나 방향을 잃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 삼성-LG, '8K TV' 신경전 공정위로 확전... 삼성전자와 LG전자 사이에 '8K TV' 시장 선점을 위한 신경전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옮겨가면서 한층 과열되는 모습이다. LG전자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 롯데리츠 ‘10%’ 배당? 투자자가 받을 배당금은 ‘84원’... 기업공개(IPO)를 앞둔 롯데리츠가 상장 첫해 10% 고배당을 내걸어 투자자들에게 주목받고 있으나, 공모 투자자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예상배당금은 1주당 약 84원에 불과한 것... 최태원 회장, 미국서 "사회적가치 추구 통한 파트너십 확장"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SK Night(SK의 밤)'을 열고 사회적가치 추구를 통한 파트너십 확장을 강조했다. SK 나이트는 자본, 기술, 인재가 한데 모인 북미 시... 검찰, 코링크PE 투자업체 익성 압수수색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익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충... | 세하, 매각주간사 입찰…3~4개사 각축전 | (IB&피플)편충현 하나금융투자 투자금융1 본부장 | 메디젠휴먼케어, 프리IPO 추진…50억원 유치 예정 기획 특별기획대한민국 재벌 신뢰지수국정기획2050 ①금융권, 중기지원 탄력 받는다 INFO&ENT 영화&방송/BookHealth스타트업리포트/ICT 라이프게임재테크만인보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772명을 기억해야 될 이유 연재/칼럼 최인숙의 파리와 서울사이윤태곤의 분석과 전망이정모의 세상읽기박래군의 인권이야기박성현의 러시아 재발견 한국 국회, 이전투구를 멈춰라 피플 패션몰 1위의 외도?…"온라인 키우려고 오프라인 판 깔았죠" 시론 국정농단, 포토라인 배제…가당키나 한가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러도 실명공개가 금지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인가 아니면 피의자의 인권보호인가. 지난 시절 검찰이 범죄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할 경우 봐주기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피의사실, 소환여부는 물론 실명공개도 원칙적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경찰 등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를 행함에 지득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때에는 처벌된다. 피의자의 인권보호측면을 강조한 규정이다. 그런데 현실은 정치인, 대기업 총수 등이 수사를 받게 되면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그들의 피의사실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인해 유명 연예인들도 포토라인에 섰다. 피의사실공표는 금지되지만 유력인사들의 피의사실보도는 일반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의사실공표로 처벌된 사례도 전무하다. 언론의 피의사실보도는 양날의 칼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지켜볼 수 있는 감시기능이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극으로 몰고 간 ‘논두렁 시계’사건이다. 법무부가 훈령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제정한 것도 피의사실공표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간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피의사실공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연일 언론에서 기사화하는 것이 인권침해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적인물이라 일컬어지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총수 등이 관련된 피의사실의 경우 그들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정치권도 여야막론하고 피의사실보도를 정치적 도구로 적극 활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수사나 김성태 의원의 자녀 채용비리 수사와 같이 야당과 관련된 수사정보가 알려질 때마다 맹렬히 비판에 나섰고, 한국당도 환경부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서 마찬가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기소 전 피의사실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환일정 공개를 금지하며, 심지어 기소 후에도 공소사실이나 범행경과 등은 공개가 금지되는 내용이 담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무부의 움직임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가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궁금한 주된 대상은 정치인과 재벌로 상징되는 권력자다. 만일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면 우리가 완전히 수긍할 수 있었을까.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도 마찬가지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수사팀은 윗선에 알리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는 등 정면 돌파를 시도했고 여론은 수사를 응원했다. 이 또한 기자들이 피의사실을 취재한데서 기인한다. 그런데 법무부의 움직임은 검찰의 깜깜이 수사를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누구를 수사하고 누구를 소환하는지 모르는 깜깜이 수사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에게 폭 넓은 재량을 허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검찰개혁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논의는 했는지도 궁금하다. 최근 경찰은 신상공개가 결정된 이후에도 머리칼로 얼굴을 가려 얼굴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고유정 사건 이후 ‘머그샷’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움직임은 법무부의 추진 방향과는 상반되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여론의 비판이 일자 자신과 관련된 수사가 마무리 된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금지하는 방향으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여론을 경청하고 입법례도 참조하여 대상·범위·절차 등을 구체화한 후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즉 대상을 정치인, 고위공직자, 재벌, 재난 사건, 흉악범 등 국민의 관심사가 되는 사건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일반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개절차를 명확히 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가 조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력자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가 직접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수사를 받게 될 경우에 그의 실명과 피의사실을 모르는 것은 민주주의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오피니언 현장에서토마토칼럼 전염병 대책, 안일함 넘어설 때치료제도 없고 치사율 100%라는 무시무시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과 중국을 휩쓴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 정부 역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을 테다. 가축전염병이 찾아올 때마다 수많은 가축을 살처분하고,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야 했던 '학습효과'가 분명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초기대응이 상당히 빨라져 해마다 찾아오는 AI의 경우 양성판정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AI로만 봤을 때 2014~2015년 재정이 3364억원 투입됐는데 2017~2018년에는 827억원으로 줄어든 점만 봐도 방역관리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새로운 가축질병에 직면했을 때다. 이제는 AI나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소비를 꺼리지 않고, 농가는 백신접종 등을 통해 확산을 막는다. 십수년간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다르다. 국민도 농가도, 방역당국도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사태가 어떻게 번질지 가늠할 수 없다. 게다가 작년 하반기 중국을 시작으로 몽골·베트남·캄보디아에 이어 5월에는 북한에서도 발생할 만큼 감염속도 역시 빠르다. 중국의 피해규모도 확연하게 드러났다. 중국은 이미 전체 돼지의 30%에 달하는 1억3000만마리를 단계별로 살처분했다. 세계에 공급되는 돼지고기의 절반 가량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고, 중국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 규모 역시 세계 1위라는 점 때문에 중국의 돼지고기값은 30% 이상 폭등하기도 했다. 이처럼 해외 사례를 통해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터지자마 두건이 연달아 발생했다는 점은 새 질병 유입에 대한 준비태세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파주, 연천 등 농장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북한 유입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야생 멧돼지 차단도 선제적이지 못했고, 국내에 입국한 중국 여행객 소지품에서 바이러스까지 발생했었다. 충분히 발생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 일주일이 확산 여부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더 이상 막지 못하고 추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대된다면 방역망 문제 뿐 아니라 상당한 예산을 또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일시적 물량 부족을 우려해 돼지고기 도매값이 폭등하는 경험도 했다. 이미 돼지고기 소비가 위축돼 있는데 살처분이 확대돼 공급량이 줄어 서민 고기인 돼지값 까지 폭등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농가와 국민의 인식도 전환돼야 한다.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방역시스템의 질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메뉴얼을 간과하고, 소홀히 넘어갈 때 방역의 틈이 생기기 마련이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안일함을 넘어설 때다. 김하늬 정책부 기자(hani4879@etomato.com) 뉴스카페 더보기 전세계 '스크러버 개조' 가장 많이 한 나라는 '중국'케이블TV VOD 1위는 “재난 탈출기, 재벌가의 미스터리”정치의 회화화냐, 투쟁이냐…정치인 삭발의 역사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조국 가족수사 종결 후 시행임대주택 '최다 보유'는 40대 서울 강서주민, 594채유명 프로그램 설치할때도 조심하자 '랜섬웨어'서울 청약 경쟁 불붙다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전'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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