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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김오수 '헌법위반' 공부 다시 하시라"

검찰, 민주당 검찰개혁안에 '저지의사'…"헌법에 검찰 권한 명시 없다"

2022-04-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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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헌법 공부를 다시 하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이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정면 비판하자, 윤 비대위원장이 이를 다시 받아친 것이다. 
 
윤 위원장은 13일 오전 대전 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총장의 발언에 대해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될 것으로 생각한다"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김 총장은 전날 민주당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만장일치로 찬성, 당론으로 추인하자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법안 저지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어떠한 한줄도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권 문제인 인신의 구속에 대해서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고 되어 있는 그 조문 하나"라며 "검사가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하는 그 권한은 우리 검찰개혁 권력기관 선진화에 어떠한 변동도 없다"고 반박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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