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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서

박홍근 "취약계층 지원 줄이는 게 윤석열식 약자 복지?"

"필수 공공영역 민간에 맡기겠다는 건 각자도생 복지"

2022-09-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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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윤석열정부가 취약계층의 지원을 줄이는 이른바 ‘복지 민영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스토킹 처벌법 보완 및 강화, 쌀값 정상화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꼭 처리할 민생법안을 일일이 열거하며 ‘대안정당’ 면모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물가와 고금리에 민생 시름이 깊어만 가는데, 취약계층 지원부터 줄이는 게 윤석열식 약자 복지인가”라며 “돌봄, 교육, 건강 등 필수 공공영역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윤석열정권의 발상은 약자 복지가 아닌 각자도생 복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도 공공형 일자리를 6만1000개 줄이는 대신 시장형 일자리를 3만8000개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며 “윤석열정부는 전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더니, 일하는 시간은 길고 노동강도 역시 센 민간 일자리로 어르신을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정부는)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도 5.1%나 삭감했다”며 “고유가에 다음달부터는 전기·가스 요금이 또 오를 텐데, 당장 어르신들이 어디서 겨울을 날 지 걱정이 쌓인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60조라는 막대한 초부자 감세부터 하려다 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이 없다”며 “어르신, 장애인, 자영업자, 농민, 청년 등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국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22대 민생 법안과 스토킹 처벌 강화 법안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확대법 △노랑봉투법 △쌀값 정상화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서민주거안정법 △온전한 손실보상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등의 입법을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정부여당에 거듭 촉구한다”며 “정기국회는 국민을 위해 국회가 본격적으로 일할 시기다. 당내 권력 다툼과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예산과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일어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한 입법 보완도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피해자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어떤 보호 조치도 없이 오롯이 감내한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참담하다”며 “이번 사태는 국가가 국민을 끝까지 지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3차례나 있었던 끔찍한 스토킹 살인이 또 다시 되풀이된 것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법원, 수사기관 모두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 제한 강화에 중점을 둔 전면적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성적 판단과 가해자의 방어권을 고려하면서 피해자를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정치권을 포함한 모두의 책임으로, 일회적 대책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강화하고 스토킹 범죄가 완전 근절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에 집중하겠다”며 “(이재명 대표의)대선 공약이었던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비롯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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