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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연

국민 59.0% "개인의 범죄자 신상 공개 부적절"

'잘못된 정보로 피해자 발생 우려' 31.9%

2023-06-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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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유튜브 캡처)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한 유튜버가 가해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가운데 국민 59.0%가 "개인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4917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개인의 범죄자 신상 공개 행위가 적절하다는 의견은 41.0%였습니다.
 
개인의 신상 공개 행위가 부적절한 이유로는 '자칫 잘못된 정보가 퍼져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답변이 31.9%로 가장 많았습니다.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하는 건 위법'이라는 지적은 20.0%, '사적제재가 유행처럼 번져 법치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17.0%였습니다.
 
신상 공개 행위가 적절한 이유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 유발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44.8%로 가장 많았고 법의 허점이 보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24.7%), 국민의 알권리(19.8%) 순이었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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