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윤혜원 기자]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9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이동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총의를 다시 모으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내 분위기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쪽으로 이미 기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과 함께 탄핵소추안 대상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논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동관 탄핵소추 보고 땐…이르면 10일 표결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8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반대 의견은 없었고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론을 낼 수 있으면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당론 발의 여부를 결론 내릴 방침입니다. 만약 당론 채택 시 당일 오후 본회의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곧장 상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내놓으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후, 72시간 내 본회의 표결을 거쳐 처리하게 됩니다. 9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되면, 이르면 10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168석의 의석 우위를 앞세워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의당은 아직 이 위원장의 탄핵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진교 대표 직무대행은 민주당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게 되면 그때 내부적으로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25일 임명된 이후 오는 9일 기준으로 77일 만에 탄핵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국무위원으로서는 윤석열정부 들어 두 번째입니다. 국회는 지난 2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민주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최기화 EBS 감사·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 강행 △KBS 사장 선임 관련 관리·감독 의무 소홀 △뉴스타파 심의 관련 허위보고서 작성 △방통위 2인 체제 운영 방임 등을 꼽고 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정부 전방위 '언론탄압'…언론자유지수도 '47위'로 하락
윤석열정부 들어 언론 탄압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언론사나 언론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9월29일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특별위원회'(TF)는 이른바 '바이든 대 날리면' 논란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MBC> 사장과 보도국장, 디지털뉴스국장, 취재기자 등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 윤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때 <MBC> 기자들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조처를 내렸습니다.
올해 2월3일에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천공 관저 개입’ 의혹을 보도한 〈뉴스토마토〉와 〈한국일보〉 기자들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8월7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만배 녹취록'을 보도한 <뉴스타파>, <MBC>, <JTBC> 기자들을 고발했고, 검찰은 곧바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외에도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이 '윤석열 후보 검증 보도'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지난 5월 발표한 올해 한국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180개국 가운데 47위로 작년보다 4단계나 떨어졌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언론자유에 대한 첫 성적표였습니다.
박주용·윤혜원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