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사업자들의 우회적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행정을 예고했습니다. 구글·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의 망이용료 무임승차를 비롯해 애플의 한국시장 홀대,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통위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통상문제도 엮여 있지만, 외국에서 망이용료를 지불한 선례도 있는 만큼 우리도 (넷플릭스, 구글에 대한) 망이용료 부과나 기금 출현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10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협의를 통해 망이용료를 지불하는 방향이 됐지만, 구글은 혼자 망이용료를 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글의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은 28.6%로 국외 사업자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불하는 망이용료는 0원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유튜브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 구글이 국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클 수밖에 없다"며 "구글의 갑질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인 우리 국민이 떠안게 되고 국내 사업자도 사업자대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만큼 구글이 망 사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내도록 법적인 제재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망이용료에 대한 정부 입장도 연내 정리할 방침입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망이용료에 대한 정부 입장을 과기정통부는 연내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면, 국회도 망이용료에 대해 적극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관 위원장은 "과기정통부와 의견을 조율 중에 있다"며 "입법이 안되면 (망이용료를) 강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협조해 달라"고 답변했습니다.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사진=뉴스토마토)
방통위는 애플의 한국시장 홀대, 구글의 위치정보 꼼수 수집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영제 무소속 의원은 "애플이 하와이 산불 당시 위성SOS 기능으로 사람을 구했지만, 국내에는 지리적으로 이용이 힘든 것도 아닌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이에 대한 답변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국내에도 위성SOS 서비스가 마련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글이 법적 미비점을 이용해 우회적 불법행위를 하는 점도 방통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 내에서 초기 설정이 '중지'로 돼 있는 위치기록을 활성화하지 않아도 웹 및 애플리케이션(앱) 활동을 통해 이용자 위치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문제제기 했습니다. 허 의원은 "위치정보를 주인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원치 않는 위치정보 수집을 막고, 위치정보 보관 기간도 명시하도록 구글 약관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현재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 사실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를 실지조사로 전환해 위법사항에 대해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다"며 "협조가 힘들 경우 먼저 약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국민의 보호하는 일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법적 미비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막대한 자금력으로 우회적 불법행위 하는 것을 똑바로 살필 것"이라며 "해외 거대 자본의 진출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