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실류 등 농축수산물 물가 잡기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예산은 2500억원입니다. 2500억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숫자인지 바로 체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 한 채에 10억이라고 가정하면, 총 250세대를 매매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250세대면 소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매매할 수 있는 돈이 '물가 잡기'에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1개에 7000원까지 하던 사과를 2000원에 먹으면 당장 소비자들은 좋을 겁니다. 특히 소비여력이 넉넉치 않은 취약계층에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물가를 잡을 수 있다면 총선을 앞둔 정부는 어떻게든 물가를 안정 시키고 싶겠죠. 후폭풍이 예상되는데도 말입니다. 정부도 알고 있을 겁니다.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고, 고정 지출도 존재하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예산도 넉넉치 않은 상황입니다. 2500억원이라는 돈은 어딘가에 쓰여야할 돈이 지금 물가 잡기에 쓰이고 있는 거죠.
경제학자들은 하나 같이 이야기 했습니다. 비싸면 소비를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정부가 물가를 강제로 누르는 순간 향후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야할 세금이 굳이 잡지 않아도 될 '사과', '배' 등 물가 잡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말 2500억원이라는 세금이 물가 잡기에 쓰여도 감당 가능한 걸까요.
사진은 대형마트 채소와 과일 코너 모습.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