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 아직도 1500원대야?"
최근 파주를 다녀오면서 들른 한 주유소의 유가표를 봤다. (사진=뉴시스)
집에서 출입처까지 도보로 다니다보니 주유할 일이 없어 한동안 주유소 유가표를 볼 일이 없었는데요. 최근 파주를 다녀오면서 들른 한 주유소의 유가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인데 이렇게 기름값이 저렴하다고? 가능해?'라고 물었더니 옆에서 엄마가 '세금으로 다 내린거잖아'라는 답을 하더라고요.
최근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따라 경유와 LPG 부탄에는 37%, 휘발유에는 25% 인하된 세율이 6월까지 연장 적용된다고요.
가격으로 따져보면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 부탄은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벌써 아홉번째 연장이죠? 지난 2021년 11월 시작된 이후 ‘한시적 조치’라는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2년 넘게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 오며 벌써 9번째입니다.
물론 매일 출퇴근에 필요한 자동차를 굴릴 기름값에 걱정인 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점은 훌륭합니다.
다만 그만큼 국가의 세수가 펑크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듯합니다.
대파와 사과 …뉴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식품일 겁니다. 바로 가격 때문인데요. 사과는 값이 너무 뛴 것이 대파는 할인가가 1000원도 되지 않을만큼 너무 낮았던 것이 논란이었습니다. 기상악화로 사과는 전년 동기보다 88.2%에 올른 바 있었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 농립수산품 부문에서 전년동월대비 사과는 135.8% 올랐다. 사진은 지난 23일 서울 소재 유통매장에서 사과가 판매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대파, 사과, 유류…시장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언제까지 온전히 세금으로 막아줄 수 있을까요? 절대 실질적 대안이 아닙니다.
물가가 오를 때마다 모든 부분에 세금을 투입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물가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말 뒤에서 다른 노력없이 세금으로 막는 방안만을 사용하는 건 씁쓸합니다.
'최근 2년 연속 세수 결손'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