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입니다.
철도 지하화는 도심 내 철도역·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평적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수직까지 개념을 넓힌 '공간의 혁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철도 지하화 사업은 공간적 연계·통합, 입체 복합화와 주변 노후 지역 정비·재개발로 공공공간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는 편리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생활환경, 도시 성장의 앵커(거점) 확보와 미래형 도시공간 조성, 국가 경쟁력 향상과 지역발전 기대 등 혁신을 위한 시대적 수요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표 사례는 경의선 '연트럴파크'입니다. 6.3킬로미터(㎞)인 가좌역~용산역 구간 공항철도와 경의선 중복 구간을 철도 지하화하고 상부 개발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 12월 공항철도 2단계 서울역-김포공항 착공에 들어가 2010년 개통했습니다. 면적 약 10만2천제곱미터(㎡)인 경의선 숲길도 조성했습니다. 상부 부지 공원 조성으로 지역 브랜드를 만든 겁니다.
해외에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례가 있습니다. 프랑스 리브 고쉬(Rive Gauche)와 독일 슈투트가르트(Stuttgart)입니다.
리브 고쉬의 경우, 선로 철거와 선로 복개 부지를 개발해 도시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도 이뤄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오는 2030년까지 개발합니다. 완료 시 파리~부다페스트 간 유럽 대륙철도 거점 구성을 통한 유동 인구 증가가 기대됩니다.
일각에선 자금 조달이나 정부 재정난 등을 우려합니다. 하지만 국토부 측은 채권발행을 통해 사업비를 선투자한 다음 상부 개발 이익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라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적정 사업 범위, 지자체 지원, 협력적 거버넌스 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달 들어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내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법을 본격 시행하기 전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6년부터 노선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단 목표도 잡았습니다. 올해는 2분기(4~6월)에 관련 가이드라인(안내서)을 배포하고 6월부터 선도 사업 공모에 들어갑니다.
신우철 국토부 철도국 철도건설과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팀 시설 사무관은 "국토부-지자체-공기업-학계·산업계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협의체를 작동하면서 정부는 범부처와 협의체 간 통합적 협력을, 지자체는 주민·사업자 등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아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한목소리를 내온 만큼 '공간의 패러다임 전환'을 볼 수 있을까요.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잘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사진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출범식.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