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에 공정경제의 중심 역할을 당부하며 공정거래 준수 여부를 임직원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공정경제 없이는 혁신도, 포용도 불가능하다"며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혁신과 포용 속에서 경제활력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정부 3대 핵심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 불공정거래를 줄이려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 간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면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른바 '룰 메이커'로 경제행태·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등은 '맞춤형 공정거래 모델'을 주제로 사례발표를 하고, 앞으로 하도급, 가맹, 소비자 등 여러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 시범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민간까지 확산할 계획"이라며 "공정거래 원칙 준수가 공공기관에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고 공정이 자리잡아야 중소기업들이 더 좋은 제품에 열정을 쏟을 수 있다. 기업의 성장을 위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다"며 "대기업도 더욱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도 더 좋은 제품·서비스에 신뢰를 갖게 된다는 설명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시장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없다"며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 꾸준히 관리해야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모든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