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정은·홍연 기자] 모든 산업을 통틀어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사고와 질병으로 1521명이 사망했는데요. 특히 추락사, 끼임, 부딪힘 등 ‘후진국형 사고’가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재하도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안전 수칙 위반 시 강력한 경제적 페널티를 제공하는 방안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건설업, 사망자 발생 1위 산업 ‘오명’…낙하 등 후진국형 사고 대부분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총 1521명입니다.
(그래프=뉴스토마토)
건설업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분야는 제조업(1458명)입니다. 업종별 사망자 수는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를 합친 수치입니다.
건설업은 모든 산업군을 통틀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건설업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2022년 402명, 2023년 356명, 2024년 328명을 기록했는데요. 2022년에는 전체 산업군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가운데 46%를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43.8%, 2024년에는 39.7%로 3년 내내 40%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건설업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이 발생했는데, 전체 산업군의 45.7%에 달합니다.
재해 유형을 살펴보면 후진국형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이 73명으로 전체의 33%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낙상 사고”라며 “대부분 3~4층 이상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많다. 이런 경우 보호 장구를 착용하더라도 사망으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통사고(32명, 14.6%) △끼임(21명, 9.6%) △물체에 맞음(16명, 7.3%) △부딪힘(14명, 6.4%) 순이었는데, 교통사고를 제외하면 모두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후진적 사고 유형입니다.
대형 건설사 현장 사망사고, 원청 아닌 하청업체 소속 대부분
이처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비중이 높자 최종적인 관리감독 역할을 맡는 시공사, 특히 대형 건설사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이른바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대형 건설사 시공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 대부분이 하도급업체 소속이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매년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근로손실발생 사고 건수(재해건수)를 기재하는데, 2022년 SK에코플랜트 임직원 1명과 2024년 삼성물산 임직원 2명이 사망한 사례를 제외하면 이른바 원청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한 건도 없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2022년~2024년)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사망한 비율은 전체의 90%를 넘습니다.
(그래프=뉴스토마토)
대형 건설사 중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건설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대우건설 사업장에서 총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2명의 사망자는 2022년 3명, 2023년 2명, 2024년에는 7명이었습니다.
다만 대우건설의 최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2024년 사망자 수가 4.028명으로 기재됐는데, 이는 컨소시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를 참여 비율로 나눈 것입니다.
건설업은 중장비 사용과 강도 높은 육체노동 등으로 인해 여타 산업보다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모든 현장 통제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징벌적 제도의 개선을 호소해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진국형’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겼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더 강력한 제재를 감수해야 함은 물론 이전보다 강도 높은 안전 관리 대책을 내놓을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의 건설 노동자들. (사진= 뉴스토마토)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원가 절감 압박 속에 공사 기간과 안전관리 비용은 줄어들고 현장 안전수칙마저 무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뿐만 아니라 현장의 최종 작업 책임자는 제도권 밖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재하도급 현실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최종 작업 책임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충분한 공기와 예산을 보장해야 한다. 반면 안전 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경제적 페널티를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빈발하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제도나 안전 규정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규정을 실행하는 기업의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 안전 확보 비용을 이 사회가 같이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송정은·홍연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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