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중국, 일본 등 9개국이 함께 지정됐습니다. 관찰대상국은 당장의 직접적인 조치나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해당 국가들을 겨냥한 통상 압박 우려가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5일(현지시간)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사진= UPI·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의회에 '미국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가 2023년 11월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1년 뒤인 지난해 11월 다시 관찰대상국에 포함됐고, 이번에도 연속으로 지정됐습니다.
미국은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GDP의 2% 이상 등 3가지 기준으로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합니다. 이 중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서 이 기준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에 올랐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에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가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재무당국 간 환율 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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