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게임·인터넷 관련 협단체들이 보건복지부에 게임 질병화의 근거를 25일까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게임정책학회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등 13개 협단체는 20일 보건복지부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성남시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SNAC)는 AI 활용 중독 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 주제로 '4대중독을 제시하며 알코올·약물·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명시했다"며 "이는 게임을 그 자체로 사회적 해악이나 질병과 동일시하는 프레임을 전제한 것으로, 수많은 게임 관련 종사자·연구자·개발자·이용자들의 자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이어 "언론의 비판에 직면한 성남시와 SNAC는 명확한 해명이나 사과 없이, 귀 부처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공모전을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해당 표현을 '인터넷 게임'에서 '인터넷'으로 수정해 공모전을 다시 강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에 △이번 공모전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 △게임이 4대 중독이라는 관점에 어떤 과학적·정책적 근거가 있는지 △게임이 중독과 연결된다는 기존 인식을 반복·강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SNAC가 공모전에서 '인터넷 게임'을 '인터넷'으로 바꾸도록 지침을 내렸다면 두 용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게임에 대한 중독 낙인과 공모전 용어 변경에 따른 혼란에 대해 게임 산업 종사자와 성남시민, 학부모에게 공식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공모전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협단체는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창작·산업·문화, 수많은 사람의 일상과 삶을 구성하는 중요 매체"라며 "그것이 도박·알코올·약물과 나란히 열거됐을 때, 사회적 낙인과 오해는 그 자체로 실질적인 피해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게임 이용자·개발자·산업계·학계가 오랫동안 경계하고 지켜온 가치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라며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게임을 일방적으로 병리화하거나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건 오히려 그들의 일상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왜곡된 접근일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 질의에 대한 부처 입장을 25일 오후 5시까지 서면이나 공식 기자회견으로 공개해달라"며 "공모전은 사회적 합의와 사실에 기반한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며, 그 전까지 즉각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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