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거래소에 설치됩니다. '개인기반'의 시장 감시체계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시장감시에 나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하면 패가망신한다"고 말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회 상임위원은 9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브리핑에서 "이번 달 안으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해, 이를 중심으로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심리·조사하고,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금전·비금전제재 수단을 동원해 원 스트라이크아웃(One Strike Out)으로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출범하는 합동대응단의 단장은 금감원 부원장급이 맡습니다. 금융위 4명, 금감원 18명, 거래소 12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최대 50여 명까지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그간 불공정거래 대응체계에서 심리와 조사 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돼있고, 권한에도 차이가 있어 효율적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합동대응단을 통해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합니다. 특히 △주가조작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관련 △SNS·허위보도 악용 사건 등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시장 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하고 시장감시 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합니다. 기존의 계좌기반 감시는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성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좌 식별 정보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결합해 개인 기반으로 이상거래를 적출하는 감시시스템을 구축키로 했습니다.
박종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장보(상무)는 "사이버감시 정보를 포함한 여러 변수 가운데 혐의 개연성이 높은 위험군을 적출하는데 우선적으로 AI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면서 "변수의 영향도를 중심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위험종목을 적출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 행정제재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원스트라이크아웃 제재합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장기 퇴출시키기 위해 신규 행정제재(△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효율화해 부실 상장사를 신속하게 퇴출합니다. 상장사 퇴출이 지연될 경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윤수 상임위원, 김홍식 시장감시위원장.(사진=뉴시스)
이 위원은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증선위 단계에서 과징금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또 증선위 차원에서 위반자를 공표하는 것이 임팩트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분식회계 건의 경우 증선위 의결 후 바로 기업명 등이 발표되지만, 주가조작자의 경우 기업 및 실명 등을 비공개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하이브(352820)의 방시혁 의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하이브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팔게 한 뒤 2000억원에 달하는 상장 이익을 챙긴 혐의입니다. 오는 16일 열리는 금융위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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