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대원칙을 제시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13일 새 정부가 풀어야 할 15개 외교·안보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부터 남북기본협정까지 국방력을 골자로 한 국익 중심 외교·안보를 앞세웠습니다. 한반도 대변화를 예고하며 외교의 새 지평을 열겠다는 겁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국제사회 의제 선도…글로벌 리더로 도약
국정위가 세운 이재명정부 외교·안보 청사진의 핵심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평화 공존을 위한 번영의 한반도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입니다. 국익 중심 외교·안보는 굳건한 한·미 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 선도를 위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홍현익 국정위 외교·안보 분과장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방 남북 관계 외교에서 이재명정부는 국익 중심 외교·안보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국정위는 3축 방어 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독자적 억제력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홍 분과장은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환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이행하고, 우리 군의 작전 기획과 지휘 능력 향상을 통해 대북 억제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작권 환수 문제는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등에서 미국과 관련 사안을 합의했으나 현재 모호한 합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작권 환수는 정책 추진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방부를 비롯해 외교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의 논의와 미국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각에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분담금·국방비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은 전작권 협의를 미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방산 분야 4대 강국 도약을 위해선 방산 수출 지원 강화와 인공지능(AI)·드론 등 첨단전략산업과 벤처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산과 관련한 연구개발(R&D)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외교의 방향은 이재명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한·미 동맹 고도화를 비롯해 주변국과 관계 발전, 외교 다변화를 추진합니다.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경제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다자 협의체 논의 주도 및 외교 다변화를 통해 주요 7개국(G7)과 외교 강국을 실현합니다.
홍현익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평화 공존 제도화…리스크 →프리미엄 전환
국정위는 얼어붙은 남북 관계 대변화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정부 당시 남북 관계는 사실상 단절됐습니다. 북한은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언급, '동족 관계'를 벗어났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국정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기본협정' 체결로 남북 평화 공존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과제로 담았습니다. 북한과 관계에 대해선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해 다방면의 남북 교류 협력과 평화 공존의 제도화를 통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능이 중단된 남북 연락 채널을 재가동하고 남북 회담과 민간 교류, 인도적 협력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 통일정책도 추진합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직후 대북 방송 중단 및 대북 확성기 철거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6월부터 철거를 시작해 최근에는 전면 철거를 끝냈습니다. 대북 심리전 수단을 철거해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우리 군의 확성기 철거는 북한과 사전 교감 없이 결정됐습니다. 정부의 중단 조치는 과거 남북 9·19 군사합의 내용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의 조치에 북한도 즉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도 설치된 40대의 대남 확성기 중 일부를 철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전날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에 대화의 손짓을 보냈습니다. 그는 "6월에 비방 방송을 우리가 먼저 중단하니까 그쪽(북한)도 중단을 했다"며 "한반도의 남북 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분단이 돼서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사실은 서로에게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해 서로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며 "가급적이면 대화도 소통도 빨리 시작해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통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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