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희 기자]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재개하고 금리도 소폭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잇따라 비대면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고 금리를 줄인상했는데요. 은행들은 하반기 실적을 고려하면 실적을 챙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은행 비대면 주담대 대출 속속 재개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취급을 정상화하면서 이날 비대면 상품인 'KB스타 아파트담보대출'의 5년물 주기·혼합형 우대금리를 0.1%p 확대했습니다. 우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가 그만큼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나은행도 비대면 주담대 상품인 '하나원큐아파트론2' 접수를 중단했다가 지난 9일부터 취급을 재개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8일부터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아직 전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출 재개 시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중단 없이 비대면 주담대를 계속 취급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주담대를 중단한 것은 정부의 '9·7부동산 대책' 여파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난 '6·2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추가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들이 이를 전산에 반영하기 위해 중단한 것입니다. 앞서 수도권 주담대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에도 주요 은행들은 전산 작업을 위해 길게는 열흘 이상 비대면 대출 창구를 막았습니다.
이번 9·7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LTV 강화(50%→40%)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매매사업자·임대사업자 대출 금지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2억원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책입니다. 기존 6·27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규제 범위를 1주택자까지 넓혔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실소유자 피해 커져
은행들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금리가 오르고 대출이 중단돼 실소유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너무 주담대를 옥죄어와 은행들이 취급을 중단하고 금리를 인상했던 만큼 하반기 실적을 고려하면 주담대를 재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은행들은 대출을 중단하고 금리를 올렸습니다. 당시 우리은행은 금리가 5년 간격으로 바뀌는 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6월30일 연 3.51~4.71%에서 7월1일 연 3.57~4.77%로 0.06%p 인상한 바 있습니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신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금리가 연동되는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를 연 3.54~4.95%에서 연 3.62~5.03%로 0.08%p 올렸습니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은 대환대출(갈아타기) 금리를 올렸습니다. 하나은행의 변동금리형 주담대 갈아타기 금리는 연 4.23%에서 연 4.33%로 0.1%p 올랐습니다. 5년 동안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 주담대 갈아타기 금리는 연 3.73%에서 연 3.83%로 0.1%p 상승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최근 나서는 이유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일단 금리를 내리면 수요가 몰릴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충당이 가능하다고 보거나 고객 획득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은 한 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면 다른 은행들도 조금 비슷한 추세로 가능 경향이 있다"며 "시장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결국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또 변동이 된다면 그에 따른 은행의 금리에도 변동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전세 시장의 위축과 월세화 가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세와 월세가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결국에는 실소유자 피해도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은 전세 계약금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주거 선택지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신규 계약 기준 전세 비중은 7월 52%로 지난해 같은 기간(59%)보다 7%p 낮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월세 비중은 41%에서 48%로 7%p 상승했습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을 중심으로 공급난, 실수요, 대출 구조 변화로 인해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긴 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불안 심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변동에 취약한 신용대출이나 단기대출 실태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취약계층 대상 금리상승기 상환을 유예하는 등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헀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도 부동산 투기 중심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을 재차 언급헀습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은 폭등도 폭락도 아닌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며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투기적 취득은 최소화해야 하는데 한두 번의 대책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 공급 측면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재개하고 금리도 인하하고 있다. 그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은행들은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금리를 줄인상했는데 은행들은 하반기 실적을 고려하면 실적을 챙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급매물 광고가 게시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희 기자 nowh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