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김태은 기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대선 불복"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관해 "의견이 많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서울지법이 지귀연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끔 내란 척결에 대해 단호하고 공정하며 무엇보다 (재판을) 신속히 처리할 것임을 천명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과의 협치에 관해서는 "국민의힘과 대화 원칙은 분명하다"며 "민생은 함께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며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장외 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게 저의 확고한 신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며 "일례로 국정조사 위증자를 처벌하기 위한 증감법(국회 증언감정법)도 이번에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입법 과제에 관해서는 "첫째로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의 안정과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국민 피해를 구제·해소하기 위해 '가짜 정보 근절법', '사법 개혁법' 같은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검찰 개혁도 일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회기 내인 오는 11월까지 사법·언론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언론 개혁 대신 '가짜 정보 근절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배임죄 폐지를 공언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며 "상법·형법상 배임죄를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주장과 배임죄를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는 법을 개별 입법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완전히 합치를 본 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규정을 만들 때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배임죄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것을 폐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배임죄 문제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우선적으로 배임죄 폐지 원칙을 가져가되, 배임죄 폐지 이후 법적 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당정협의를 거치고 지도부 추인을 받아서 9월 내 첫 대체 입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목표는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감 상황실에 사법피해신고센터를 마련해 검찰의 조작 기소로 피해를 본 모든 국민의 사례를 모아 진상을 규명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예산안에 대해선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반드시 법정 시한 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취임 100일간의 성과로는 "총 7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그중 17건은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라며 "상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농업 4법 등, 민생과 개혁을 위한 법안을 하나하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정대 협력도 어느 때보다 긴밀하다"며 "이재명정부는 '원팀'을 강조하면서도 충분히 토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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