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선진국은 못 갚은 빚을 신속하게 탕감한다"면서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 출범과 관련한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구조적 문제'의 접근을 강조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평균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은 불평등 때문에 매우 힘들어한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분명히 지표는 많이 개선됐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힘들다"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새 빚 때문에 또 난리"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는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채무 탕감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늘리며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없는 개인에게 전가했다"며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다. 집합금지명령 등 온갖 규제로 영업이 안 되고 빚이 늘었는데, 이건 재정이 감당할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상대적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론과 관련해서는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했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이 용인해주시면 부채 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수단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를 언급하며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비율을 좀 더 늘리고 총액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부산 사람은 부산에서, 광주 사람은 광주에서 쓰게 하는 구조가 결국 지역균형발전을 이끈다"고 했습니다. 소비 편리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지역 내에서의 자생력 회복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다"며 "창업을 늘리고 기업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자영업 과잉 경쟁 구조가 지속되면 ‘개미지옥’처럼 계속 망하고 또 망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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