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를 주장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 한준호 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활동 보고회에서 지난 4개월 간 조사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출범 이후 활동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법원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억지·조작 기소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다"며 "증거와 진술이 왜곡·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진술인의 뒤늦은 고백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주도한 일부 정치 검사들은 책임 회피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라며 "검찰 개혁은 곧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과 책임이 작동하는 검찰을 만들고, 잘못된 특권을 정리하고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특위 출범 135일이 됐다"며 "그동안 고발 2건, 감찰 4건의 실적을 올리고, 기자회견 총 15차례를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법무부에 대장동 2기 수사팀의 정영학 녹취록 조작 혐의와 관련한 추가 감찰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특위에서 다루면서 검찰의 불의한 민낯이 드러났다"며 "민주 진영을 흔들기 위해서 피해자를 회유·협박한 사실이 당사자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특위 위원들도 한 목소리로 검찰의 행태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주희 의원은 "윤석열정권 검찰이 이재명 정적 죽이기를 위해 핵심 증거를 조작했고 사건을 만들어 냈다"며 "국가권력이 국민을 속이고 정적 제거에 온 힘을 다한 조직적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는 대장동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선 그보다 더한 조작 패턴이 발견됐다"며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통해 허위 진술을 기획했다는 의혹까지 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유일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의원은 아직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제보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모두발언 이후 "최근 수원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진술 세미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현장에 제3자를 통해 음식이 반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조 전 회장 본인이 음식을 들고 갔던 당사자였다고 (자신에게)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관련자로부터 정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파악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내용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대로 말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법원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나왔습니다. 특위 부위원장인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원장과 관련해 "구글 타임라인 등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사건 파기환송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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