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특별검사)을 잇는 '2차 종합 특검'을 새해 첫 법안으로 추진합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 수사를 위한 '통일교 특검'도 함께 진행합니다. 취임 147일 만에 첫 기자회견에 나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계엄 해제 표결 방해와 통일교 유착이 밝혀지면 "위헌 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첫 법안은 2차 종합 특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하고 싶었지만 여러 상황상 내년 새해 벽두에 두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당원 생각에 동의"…통일교 특검법 발의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2차 종합 특검으로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윤석열의 국정농단 등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전말과 윤석열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 또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제안에 선을 긋다가 '즉각 추진'으로 선회한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통일교 특검을 2차 종합 특검과 섞으려는 '물타기 전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야겠다고 해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 절대 불가하다고 했다'"며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섞어서 희석시키려는 것은 앞으로도 반대"라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도 통일교 특검을 해라, 민주당이 못할 게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 동의했고, 그 사이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통일교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가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개인 차원과 당 조직과 연루된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다. 헌법을 언급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며 "통일교 특검 추천은 진짜로 중립적인, 국민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여야 쟁점인 특검 구성의 경우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후보 추천권을 갖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사 인력은 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30명 이내, 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은 각 60명 이내로 정했습니다. 수사 기간은 90일이 원칙이지만, 준비 기간 20일과 연장 기간 60일(자체 판단 30일·대통령 승인 30일)을 포함하면 최대 17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달 8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힘에 '정당 해산' 경고…'자사주 소각법'도 추진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위헌 가능성을 열거하며 '정당 해산'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정교유착은 우리 헌법에서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정교유착은 위헌 그 자체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야 협치 구상을 묻는 말에는 내란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진정으로, 공식적으로 당대표가 사과한 적 있는가, 국민께 큰 피해를 주고 경제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으면서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한 적 있는가"라며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자들과 손잡고 반헌법적·반민주적인 주장을 하는데 타협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처지가 본인 스스로도 속으로 딱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며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길로 들어서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건강하고 건전한 야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 등 경제 정책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차 상법 개정안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너무 많은 법안을 처리하면서 시간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연내에라도 법사위 내 논의 구조가 일정 부분이라도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는 상태"라며 "내년 1월 정도에는 국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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