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중동 사태로 급등한 유가 안정을 위한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27일 0시부터 2주간 시행됩니다. 4개 정유사는 이날부터 휘발유는 리터(ℓ)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 이하로 각각 주유소에 공급해야 합니다. 고시에 따라 1차 최고가격에 국제가격 상승률을 반영하고, 그 외 추가적으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금액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공급망 위험이 가시화된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출 통제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도 시행합니다. 요수와 요소수에 대해서는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쌀과 계란, 고등어 등 민생 물가에 부담이 되는 가격 상승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안정에 나서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경유 1923원·등유 1530원…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2차 석유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1차 최고가격과 비교하면 휘발유·경유·등유 모두 각각 210원씩 올랐습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차 가격은 그간 예상한 것처럼 1차 가격보다 상승하게 돼 있다"면서 "국제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휘발유는 200원 정도, 경유·등유는 500원 정도 인하된 가격이라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유류세 인하폭도 대폭 확대했는데, 2차 최고가격에도 반영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에 따르면,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현행 7%에서 15%,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됩니다. 리터당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87원 추가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 인하폭까지 적용하면 리터당 적용되는 유류세는 각각 698원, 436원입니다. 유류세 인하 적용 기간은 27일 0시부터 오는 5월31일까지입니다.
2차 석유 최고가격제는 27일 0시부터 4월9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대상 유종에는 기존에 적용되던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실내 등유에 선박용 경유도 추가했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어민들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 유종을 추가했다는 설명입니다. 선박용 경유 등 면세로 공급되는 유류의 최고가격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적용했습니다.
정부는 공급망 불안에 처한 나프타에 대해서도 27일 0시부터 수출 통제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합니다. 나프타 취급 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공급망기금 저리융자와 필요시 수입 신용장 한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최근 중동 전쟁 영향으로 국제 요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요소와 요소수에 대해 27일 0시부터 매점매석 금지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와 요소를 수입·판매하는 자는 요소수와 요소를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돼지고기 등 불공정거래 엄단…비아파트 건물 관리비 손질
정부는 민생 물가 안정에도 고삐를 바짝 죕니다. 수급 불안이 있는 쌀은 정부양곡분 10만톤을 신속히 공급하고, 불안이 이어질 경우 최대 5만톤까지 추가 공급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가격이 치솟은 계란에 대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응해 할인 지원과 신선란 471만개를 추가 수입합니다. 쌀·계란·고등어 등 가격 상승 품목은 15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도 확대합니다.
유통 등 불공정 거래도 엄단합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대형 육가공업체 재고 보유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담합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합니다. 고등어는 냉동창고 재고량 조사 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할당관세 판매실적 점검 후 제재 조치를 실시합니다. 마늘도 도매·가공·저장 민간 유통업체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등 거래 방식 개선 방안을 검토합니다.
1인 거주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건물은 관리비의 투명한 징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도 손봅니다. 정부는 어디에 거주하든지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집합건물법 정비도 추진합니다. 집합건물 관리에 점유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 밖에 중동 전쟁 여파로 환율과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입니다. 정부는 환율 급등과 채권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를 내달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채권시장에서는 5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실시하고,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고채 순상환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점검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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