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토마토 강석영·정주현 기자] 1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선 ‘연어·술 파티 의혹’의 진위를 둘러싼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재판에선 의혹의 실체적 진실은 물론, 검찰의 이른바 ‘셀프 면죄부 기소’에 대한 법적 판단도 함께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부터 사흘간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세 번째 쟁점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심리합니다.
2024년 11월8일 김연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연어·술 파티' 관련 발언을 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연어·술 파티 의혹’은 이 전 부지사 측이 2024년 4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의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2023년 5~6월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을 모아두고 진술 세미나를 열었으며, 이 과정에서 연어회덮밥과 소주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검찰은 사실무근이라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앞서 대북 송금 사건을 심리했던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이 전 부지사 측의 연어·술 파티 및 진술 세미나 주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배척했습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의혹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법무부가 자체 조사에 나서자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지난해 11월 교도관과 재소자 등의 진술을 종합해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특정했습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도 지난 5월 수원지검 청사 내 술 반입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해당 의혹의 사실관계가 다시 한번 규명될 전망입니다. 배심원단은 의혹의 허위 여부를 가려낸 뒤,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재판의 또다른 핵심 쟁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의혹입니다. 의혹 당사자인 수원지검이 폭로자인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수원지검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는 수원지검은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일 공판검사로 출석한 수원지검 검사들은 모두진술에서 “청사 내 술 반입 사실은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정작 술 반입을 인정한 법무부와 서울고검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뚜렷한 반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수세에 몰리자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특정한 날짜를 번복하며 말을 바꾸고 있다고 공세를 벌였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6월로 날짜를 특정했다가 법무부 조사 뒤 같은 해 5월로 말을 변경했다는 겁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수감 중인 상태라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기 어려웠다”며 “술을 제공받고 진술 회유를 당했다는 진술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의 첫 일정으로 의혹의 발단이 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등에 대한 비공개 현장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오는 16일에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김 전 회장 등 핵심 인물들이 증인석에 설 예정입니다.
18일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의혹 심리를 끝으로 변론이 마무리됩니다. 재판부는 19일 양측 최후변론을 듣고 배심원단 평결을 거쳐 선고를 내릴 전망입니다.
경기 수원=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경기 수원=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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