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병행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부지 선정을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해 경계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며 "용인 일반산단의 경우 그나마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행정 절차를 하면 A절차가 끝나면 B절차, 끝나면 C절차,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다"면서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토지 취득과 관련해서도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버티는 알박기 등이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한다"며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전력과 용수 확보에 대해서는 "다른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것을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며 "특히 전력이 문제가 될 텐데 빠른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비판에는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 또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협조는 못 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직격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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