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정부 집권 2년 차 업무보고는 '질타'와 '격려'가 공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 11개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공직자들의 지난 1년을 격려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잘해서 지적할 게 없어" 이례적 칭찬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1년이 지나면서 많은 성과들을 내주셨고, 잘해주셨다"며 "남아 있는 기간이 이제 더 중요하다. 개혁과 혁신, 이 두 가지가 모두 잘돼야 할 텐데, 지금까지 온 흐름으로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12월 1차 업무보고에 이은 2차 업무보고로 전 과정 생중계에 국민 참관단까지 함께했습니다. 첫 업무보고 대상은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였습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열린 2차 업무보고는 '불호령'이 떨어졌던 1차 업무보고와 사뭇 다른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발표에 앞서 이례적 칭찬을 내놓은 건데요. 이 대통령은 "일을 잘하고 있어 지적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입찰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결되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페이퍼 컴퍼니, 즉 가짜 회사를 만들어서 입찰하는 것은 경쟁 시스템이 이상해서 하는 것이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경쟁입찰이기는 한데 스펙이라는 것을 넣어서 입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나름 많이 시정된 것 같은데 국가 질서, 행정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조달의 부정부패 문제는 잘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장기 연체 채무 탕감과 관련해서는 "사람 살리는 금융"이라고 강조하며 '도덕적 해이'라는 일각의 시각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5년, 10년된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은 서구 사회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등 정상적으로 갚은 사람들한테 억울한 생각을 갖게 하는 무책임한 선동이 가끔씩 있다. 우리가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공격당한다고 필요한 일을 안 해버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직후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격려 오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자치발전비서관실, 인사비서관실 등 격무부서 직원들과 청와대 정책 제안 우수 직원 등 8명이 함께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공직자, 젊은 이성 노리개 취급 말라" 경고
경고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들으면 좋겠다"며 "젊은 이성이 노리갯감이 아닌데 그렇게 취급당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격분할 상황"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는 "최근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던데"라며 시장 내 비판에 대해 간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증시 변동성이 커진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은 영향인데요.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면서 금융감독원은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살펴보기로 한 상태입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뭐하다가 이제 와서 ‘보완책’을 들먹이나"라며 "국민 앞에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 이 사태를 주도한 김용범 정책실장을 진작 해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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