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의견수렴절차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중대범죄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정부안을 토대로 최대 12세 하향까지 연령 기준 등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4월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만 14세→13세, 조건부 하향 의견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마련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입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말 국무회의 당시 2개월 내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공론화를 거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촉법소년'으로 불립니다. 대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이는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지고 7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연령 기준입니다. 하지만 최근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문제 의식이 커지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평등부는 3~4월 법무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운영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청소년 31명을 포함한 시민참여단 212명의 숙의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숙의 결과 시민참여단의 46.7%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연령을 일괄적으로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은 30.2%, 현행 기준 유지는 17.0%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일괄 또는 조건부 하향을 선택한 참여자 중에서는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55.8%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세계적으로 12세 기준…재논의"
당초 예상과 달리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온 건 아닙니다. 정부는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하향할지, 조건부로 하향할지에 대해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연령 기준을 몇 살까지 낮춰야 할지에 대해서도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의 조건부 하향일 경우 2세 하향도 가능하지 않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부의 보고를 듣고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일률적으로 낮출 거냐, 중대범죄에 한해 낮출 거냐를 물어봐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어 "일률적으로 한다면 한 살로 하는 게 적정한 것 같고 중대범죄일 경우에는 한 살로 부족할 것 같다"며 "특정 범죄에 대해 한 살만 낮추자는 건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전 세계적으로 촉법소년 나이를 12세로 정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연령이라는 생물학적 기준에 따라 책임능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의 중대성이나 반복성은 책임능력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연령을 낮추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괄적으로 13세 미만으로 낮추더라도 사안 하나하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처벌받는 소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 대신 추가 논의를 예고했습니다. 그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처벌이나 제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현재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며 "처벌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국민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를 기반으로 현장과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해 보자"며 "전체에 대해 낮출지, 중대·강력·반복 범죄만 낮출지, 한 살을 낮출지 두 살을 낮출지를 한 번 더 토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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