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본인·연령인증 의무를 강화하고,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등 중독성 기능에 대한 규제를 추진합니다.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청소년 SNS 과의존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청소년 SNS 과몰입 문제는 현재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14세 미만은 가입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이후 19세까지는 중독성 디자인이나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 방안을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과거 게임 셧다운제 시행과 폐지 경험을 고려해 성급한 제도 도입보다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은 보호 대상인 동시에 권리의 주체인 만큼 정책 개발 과정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약 7건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해외 입법 동향을 언급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호주, 영국, 유럽 등에서는 16세 이하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하거나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 정책은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방안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방미통위는 전날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본인·연령인증 의무를 강화하고, 부모가 자녀의 콘텐츠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등 과몰입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은 보호자 동의 없이 청소년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해외 주요국의 규제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13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 제한과 연령별 이용 기준 마련, 추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은 16~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 SNS 이용 제한과 무한 스크롤 기본 비활성화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AI 생성물 유통 단계의 규제 공백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AI 생성물 표시를 지우거나 영상을 일부 편집해 다시 유통하는 경우에도 규제가 가능한지를 질의했고, 방미통위는 유통 단계까지 포괄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AI 기본법은 AI 모델 개발·이용 사업자에게만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AI 생성물을 유포하거나 활용하는 일반 이용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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