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운대에 건립될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사진=국방부)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 2030년대 중반 대전 자운대에 들어섭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든 생도가 최첨단 스마트캠퍼스에서 세계적 석학으로부터 함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국내 일류 대학 수준의 학문적 역량을 갖추고, 주요국 장교양성기관과 비교해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 사관학교를 만들겠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입니다.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할 전담 조직인 첨단교육정책국이 국방부에 신설됩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공청회와 세미나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 장관은 "대전 자운대 지역에서 새롭게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 전문성과 기술감수성이 구비된 장교를 양성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를 비롯한 유수의 대학과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최고 연구기관이 밀집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부에 육·해·공사가 통합된 국군사관학교를 조성하고, 최첨단의 스마트캠퍼스를 신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과감한 집중 투자를 통해 기존 분산, 노후된 시설을 하나로 모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며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인공지능(AI) 기반 전영역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화된 각 군 특성화 교육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안 장관은 "현재 약 24% 수준에 불과한 민간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국립대학 수준으로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들이 장교양성 일선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학군·학사 등 다양한 장교 양성과정을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안 장관은 "이런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방교육 개혁을 주도할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제반 사항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우수 인재가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구절벽·미래전 대비 정예장교 양성 필요
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상비병력 감소와 학령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40년에 한국군 상비병력은 35~40만명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강력한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도 지금보다 45% 정도 감소한 26만명 수준이 됩니다. 인구 절벽 문제로 민간 대학들도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사관학교 체계로는 인구 절벽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입니다.
전쟁 양상의 변화도 주요 배경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에서 AI와 유·무인 복합 체계가 대두되고 있고, 전장 영역도 지·해·공 군종의 경계를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을 넘나드는 전 영역 통합 작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작권 회복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올 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회복 목표 연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국군 주도로 한·미 연합 작전을 이끌 육각형 인재 양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국방부의 인식입니다.
합동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배경이 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2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군의 합동성 수준은 1~5단계 중 통합 시너지가 창출되는 5단계로 평가됐지만 우리 군은 협조 수준인 2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각 군이 정체성을 강조하다 보니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전력 증강 과정에서 각 군의 경쟁도 심각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인구 절벽과 미래전에 대비하고, 연합 합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예 장교 양성을 위해서 사관학교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육·해·공 칸막이 대신 국군 정체성 형성
자운대에 신설될 국군사관학교의 핵심은 육군학부, 해군학부, 공군학부 등으로 나누긴 하지만 모든 생도들이 4년간 함께 생활하며 교육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1~2학년은 AI와 전 영역 작전 등 공통 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각군에 맞는 전공 교육을 하는 개념입니다. 육·해·공군이라는 칸막이를 치기 전에 국군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겠다는 의도입니다.
생도 선발은 기본적으로 육·해·공군을 나누되 공통으로 추가 인원을 뽑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모집 정원은 육사 330여명, 공사 230여명, 해사 170여명 등 총 735명 수준인 현재 모집 인원보다 일정 규모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군사관학교의 첫 생도 모집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캠퍼스 건축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방부는 자운대에 새 캠퍼스를 조성하는 데 대략 1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계적 이전, 완공 후 이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가능한 1학년부터 새 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게 국방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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