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23일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 이후 발표할 세제 개편안의 '예고편'에 해당하는 발언인데요. 정부는 초고가 1주택 및 비실거주 주택에 대한 '핀셋 증세'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동산 정상화, 양극화 해결 실마리"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부동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에 하나"라며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의 원인이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짚었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며 "이로 인해 경제 발전도 가로막히게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제 개편안 초읽기…보유세 강화 방침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부동산 해법의 최종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도 확정 짓겠다는 방침인데요.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미 지난 14~16일 공급·금융·세제와 관련한 관계 부처 토론회의 결과인 셈인데요. 현재 정부는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토론회를 통해서는 초고가 1주택에 대한 기준선을 설정하는 겁니다.
또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구분 짓고, 1주택에서도 거주 목적과 비거주 여부를 차등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여기에 주택 수 대신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손을 본다는 계획입니다. 비거주이거나 초고가 매물일 경우, 오히려 집값이 비쌀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식인데, 자칫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유력합니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이와 관련해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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