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193분간 이어진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민들은 부동산 정책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 방향, 재건축 방안까지 릴레이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날 28명의 시민과 주고받은 토론 내용을 최종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유튜버·맘카페 등 140명 참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토론회에서 당초 예정됐던 100분을 훌쩍 넘기며 193분간 시민들과 부동산 정책을 놓고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대본 없이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유튜버, 부동산·맘카페 회원,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시민·청년단체 관계자, 전문가, 언론인 등 140명이 참여했습니다.
경기 수원 아파트 입주가 예정된 황씨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축소로 잔금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입주를 앞둔 많은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난색을 보였습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잔금대출 규제 예외 적용을 요구한 황씨의 말에 이 대통령은 "이미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사후에 정책을 변경하면 어쩌라는 말이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며 "경계를 그을 때 상처 입는 사람이 최소화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중심 공급이 아닌 민간 장기임대주택이나 비아파트의 공급 확대에 대한 제언도 나왔습니다. 고종완 한국자산연구원장은 주택 공급의 단기적 확대를 위해 재개발과 함께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 원장은 "재개발과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 위주로 공급을 늘리는 게 단기 공급에는 성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채상욱 커넥티드코리아 대표는 "정부 출범 이후 나온 부동산 대책에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를 몇 가구, 어떤 유형으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자를 집단으로 육성하고 분양 사업과 다른 별도의 공급자 금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이 대통령은 민간사업자가 분양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할 유인이 부족함을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수도권과 서울에서 적정한 가격이면 분양은 쉽게 될 텐데 신축할 부지를 가진 민간업자가 뭐 하러 임대를 하겠느냐"며 "본질적인 문제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임대 시장에 상당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민간 장기 임대 사업 육성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참여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도세 감면 제한에 "검토할 필요 있어"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하자는 주장에 이 대통령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제안을 남겼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할지는 모르겠다.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 때엔 많이 해 주고, 두 번째 땐 조금 덜 해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호응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대표를 직접 질문자로 지목해 발언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사회자인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게 "사심을 발휘해도 되겠나"라고 운을 띄운 이 대통령은 "이광수 선생님 것(유튜브)을 많이 보는데, 다음에 지적 한 번 해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안 부대변인이 "손을 들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 대표가 손을) 계속 들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방의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폐지해 달라는 '핀셋 규제'에도 공감대를 표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안씨는 "현재 DSR이 40% 정도로 돼 있다"며 "지방과 수도권이 규제가 같은 만큼 분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방의 DSR은 조금 배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리가 있다"고 수긍하며 "사례를 찾아보고 정책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핀셋형으로 상황에 맞춰서 많이 정책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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