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사회적 합의 마련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동시에 정부가 풀어갈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 정책 지원과 3기 신도시 건설 단축 등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동산 대책 필요, 전 국민 공감대"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토론회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며 '부동산 정상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이 한때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가격이 계속 오르다 한계점에 이르러 풍선처럼 터졌고,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나왔다"며 "사실은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한다"며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부의 의지가 달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개선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지만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예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한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대출자, 서민 주거 수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따져 지원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지원은 줄이되 필요한 계층에는 핀셋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답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청년 세대에서 화두로 오른 '결혼 페널티'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는 "대출·분양·청약 등 여러 정책 영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다"며 "각 분야 모든 걸 뒤져 결혼했다고 더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하라고 총리에게 부탁해 놨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비거주와 관련해 실거주로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헬기 타고 추가 택지 발굴"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의문을 나타냈는데요. 이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이)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냐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 같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에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다"며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개발은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며 "주거 환경은 개선되고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 상당수가 떠나야 해서 과밀한 지역의 경우는 총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추가 발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냐는 얘기에 대해서는 양론들이 있는 것 같다"며 "재개발 용적률을 올려주면 그게 과연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집값 폭등의 유인이 되느냐 그 차이도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3기 신도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해 원활한 공급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를 보면, 기존에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이게 무슨 60몇 개월 걸린다.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건설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보통 순차적으로 하는 절차를 병행 진행해 시간을 좀 줄여볼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신규 택지 발굴에 직접 나서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직접)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아볼 생각"이라며 "택지가 될 만한 곳을 직접 찍어보려 한다"고 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에 따라 가용 토지가 부족하다고 언급하면서도 직접 공급 가능 부지를 살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추가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있지만 신규 택지 발굴이 만만치 않다"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원래 당연히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나 여러분의 시각은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급등 과정에 브로커와 조합 관계자, 건설사 등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는 "체계적으로 뒤져볼 필요가 있다"며 "감찰 조직과 관련 사업을 감찰하는 조직들이 있으니 제대로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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