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가 내년 초 출범합니다. 한국투자공사(KIC) 내 별도 계정으로 운용되며 초기 자본금은 20조원+알파(α)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과 잠재성장률을 높인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 국부펀드 핵심은 '초장기 인내자본'…'앵커 투자자' 역할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초기자본금 20조원 이상의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펀드의 초기 투자 재원은 총 20조 원+α 규모입니다. 정부가 보유한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주식 약 16조원과 상속·증여세로 납부받은 물납 주식 약 4조원이 출자됩니다. 향후 반도체 추가 세수나 미래 대응 기금 등도 추가 재원으로 검토되며, 민간 기부금 유치 방안도 추진됩니다.
새 국부펀드는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기존 KIC 내에 '전략투자계정'을 별도로 신설해 운영됩니다. KIC의 기존 해외 투자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도 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독립성 강화를 위해 KIC 운영위원회에 민간위원 3명을 추가 위촉해 민간위원 9인 체제로 개편하며, 정부는 거시적 방향만 제시하고 개별 투자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 국부펀드의 핵심은 만기나 청산 시점을 두지 않는 이른바 '초장기 인내자본'을 기반으로 전략 산업에 투자하고,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는 '앵커 투자자'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정부 자산을 활용해 장기 투자 수익을 확보하고, 최근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쏠리고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흡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운용 수익은 재투자와 정부 배당, 국고 환수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적용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8월 중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최근 대규모 인명 피해를 포함한 공장 화재 사고가 이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말까지 전국 공장·창고 19만동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서며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장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 투자를 촉진하는 재정 지원·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화재 안전 기준도 일제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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