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 안에선 탄핵 주장도 나오는데요. 다만 김 대표가 탄핵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면서 인준안 부결이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탄핵으로 정권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읽힙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탄핵 자질 갖췄다…조금 더 시간"
김 대표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희대씨가 이미 탄핵될 만한 충분한 자질과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전날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청와대와 조율 없이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이 이뤄진 데 대해 "탄핵됐어야 마땅한 사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김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아직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는 국민들께 충분히 알릴, 조금 더 시간을 갖는 것이 나쁘지 않다"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도 정책조정회의 후 "(조 대법원장) 탄핵은 논의된 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대표가 사실상 조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종용하기로 노선을 정한 것과 달리 당 안에선 탄핵론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은 <뉴스토마토>에 "의원들 사이에서 탄핵이 거론되는 건 맞다"며 "대법관 임명 제청 전 청와대와 대법원 협의가 관례에 따른 점, 양쪽이 사전 협의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낸 점 등을 감안하면 탄핵을 추진한다고 해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이언주 의원은 전날 밤 <YTN> 라디오에서 "탄핵은 중대한 헌법상 위반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유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정권 부담 의식…탄핵보다 인준안 부결에 '무게'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입니다.
이날 공표된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 여론조사 결과(8월18~19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자동응답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42.8%로 직전 조사 대비 5.0%포인트 떨어져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부정 평가는 5.7%포인트 오른 52.5%로 나타났습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념 성향별 평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 조사에서 중도층의 긍정 평가는 42.7%로 직전 조사 대비 1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부정 평가는 10.6% 오른 54.8%를 기록했습니다. 진보층과 보수층 평가도 이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진 않았습니다. 진보층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는 각각 67.1%, 29.2%였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10.1%포인트 내려앉은 반면 부정 평가는 8.1%포인트 올랐습니다. 보수층에선 긍정 평가가 22.4%로 0.8%포인트 떨어진 반면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오른 76.5%로 나타났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원외 인사는 "이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재명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김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과 동시에 (조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강수를 두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다"면서 "반작용을 예상하기 어려우면서 리스크가 큰 탄핵보다는 간접적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대법관 후임) 인준안 부결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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