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0%대로 떨어진 가운데 해결이 쉽지 않은 고난도 악재들도 점차 쌓여가는 형국입니다. 이번 주엔 2기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이어 대미 투자 합의 등 휘발성이 높은 내·외치 중요 과제들이 대통령 앞에 놓였는데요. 15일 예정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포함해 인사청문 정국에서 각 후보자들의 논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의 추가 지지율 하락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오는 24일 추석 연휴 전까지 지지율 반등을 이뤄내야 하는 이 대통령에겐 이번 주가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과격한 선동으로 역결집 초래"…여권 내 강경파 겨냥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주에 이 대통령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내·외치 중요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당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30%대 지지율이 고착화되거나 추가 지지율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이 당장 직면한 내치 과제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입니다. 청와대는 청문회 이후 여론 추이에 따라 후보자 임명을 철회할 수 있지만, 이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현재 5명의 장관 후보자를 전원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다만 후보자들 개인 논란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민심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사법 개혁 현안도 대표적인 내치 과제로 꼽힙니다. 최근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후속 작업을 두고 공소청과 소속 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시했는데요. 검사 정원 유지와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 등에 대해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 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커지자 사실상 검사 정원 축소를 지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전날 저녁 엑스(X·옛 트위터)에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일부의 순수한 열망을 이용해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도 필히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검사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 공소청 직제 제정안과 검찰 출신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 후보자 지명 등에 대해 여권 내부의 반발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치솟는 집값과 규제 논란으로 과열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적 부정 여론을 어떻게 달랠지도 과제로 꼽힙니다. 이와 관련해 경제 정책 전반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청와대의 새 정책실장 인선이 시급한 부분입니다.
파병에 북·미 회담까지…11월 미 중간선거 '데드라인'
외치 과제에서 가장 크게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입니다. 국회 동의와 이란의 반발, 범여권의 파병 반대 등이 변수로 꼽힙니다. 정부가 참여 여부와 수준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한국의 군사적 참여에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보내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1호 대미 투자 발표에 대한 세부 내용 조율도 주요 현안입니다.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1호 프로젝트로 관측되고 원전(원자력 발전소) 8기 건설,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 등도 함께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투자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13일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는 17일 대미 투자 추진 상황을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 협상과 북·미 대화 재개 등 굵직한 국가적 난제들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 얽혀 있습니다. 한·미는 이번 주 외교·안보 분야 고위급 협의를 잇따라 열어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양국의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결론은 50일 앞으로 다가온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례 후 착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대 지지율 '고착화'…주중 기자회견 가능성
최근 공표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미디어토마토> 등 총 3건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2기 개각 이후 이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일주일 사이 공개된 이 대통령 지지율은 평균 1.8%포인트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선 전화면접 조사 방식인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율은 38%로, 취임 후 첫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1일 공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9월8~10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무선 전화면접 방식)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와 비교해 2.0%포인트 하락한 38.0%였습니다. 10일 공개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9월7~9월8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무선 ARS 방식)에선 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1.8%포인트 내려간 38.2%였습니다. 7일 발표된 <에너지경제·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8월31~9월4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무선 ARS 방식)에선 이 대통령 지지율이 37.4%로, 지난주와 비교하면 1.5%포인트 빠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내·외치 과제들이 산적하고 국정 운영 지지율도 연일 하락세인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입장 표명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전 직접 소통을 통해 자신의 개혁 의지와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며 신뢰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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