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시장 불쏘시개 불과, 후속대책 시급"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주택학회 공동정책 세미나
입력 : 2013-04-17 17:46:00 수정 : 2013-04-17 18:03:58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한시적 감면안이 주된 내용인 4.1대책은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에 불과해 보다 근원적인 주택시장 회복 및 정상화를 위한 거시경제 회복과 중장기적 시각을 담은 후속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학회는 17일 ‘새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분석했다.
 
건산연은 새 정부 첫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정부가 경기부양 의지를 표명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거시 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수요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김현아 건산연 건설경제연구실장은 “달라진 주택시장의 문제와 이슈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수용하는 중장기적 시각의 근원적인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주택시장의 문제가 주로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과 수요관리였다면 앞으로는 ▲미착공 대규모 개발사업지에 대한 처리 ▲기존 주택의 유지관리와 유통·정비 ▲주택가치의 하락에 대한 대응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주거복지에 대한 대응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인구 주택의 고령화와 주택 관련 공공재정의 확보 방안, 주택관련 공공재정의 확보방안, 주택관련 산업정책과 계획제도의 정비 등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건산연은 고령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주택의 수명을 연장하는 주택개량수요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간의 수명이 연장된 만큼 거주해야 하는 총기간이 더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 초 건설된 대규모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30년을 경과하는 2022년 이후 전체 재고 아파트의 3분의 1 가량은 개량이 필요하지만 주택소유자들의 고령화에 따른 추가부담금 지불 부담 증가로 재정비 사업은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저성장 시대에 늘어나는 대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정비 수단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주택 관련 공공자금이 국민주택기금에 의존, 기금확충의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국민주택기금은 청약관련 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기타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 등으로 조성된다.
 
하지만 4.1부동산대책에 따라 청약제도가 폐지되고 주택거래량이 감소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이 고갈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별도의 기금조성 수단에 대한 모색과 함께 주택정책에 대한 권한 위임으로 주택 관련 정책자금의 조달을 분산 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건산연은 향후 수요 감소로 인한 대규모 분양시장의 쇠퇴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에 따라 기존 주택건설업체들이 특화된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산업구조 재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획일적 분양가 상한제 등 과도한 규제를 없애 새로운 성능의 주택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등을 유도, 경쟁력있는 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마련하고 소규모 신축 주택에 대한 성능, 하자 등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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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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