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서울교육청, '유치원·특수학교 폭력' 대응 미비 '뭇매'
의원들 "뭐가 무서워 비리 방치했나"…유치원 붕괴 사전조치·교남학교 사후대처 비판
입력 : 2018-10-15 14:22:32 수정 : 2018-10-15 14:22:32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및 서울 상도유치원, 특수학교 폭력 사태와 관련해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경기도·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학부모의 분노가 이제 교육청과 교육 당국으로 번질 것"이라며 "여러분은 감사하고서 무엇이 무서워서 쉬쉬하고, 제도 개선도 안하고 방치했나"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은 부정 발견되도 법적 문제 때문에 환수가 어렵지만, 누리과정 외 보조금은 횡령이 성립된다"며 "보조금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대답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에 대해서 질의했다. 박 의원은 "상도유치원은 공시 시작부터 붕괴 직전까지 서울시교육청의 하위 지원청에 다급하게 공문을 보냈다"며 "유치원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안전진단 예산을 요청했지만 지원청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원청이 휴원을 결정할 수 있었을텐데, 결국은 지원청 없이 유치원 원장만 학부모에게 휴원 문자를 보내는 등 고군분투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전체적인 부족함을 인정한다"면서도 "원장과 지원청은 소통했으며 5월에는 안전진단을 발주했다"고 답변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특수학교 폭력이 거론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교남학교에서 사건이 일어난 후 서울시교육청은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학교에게 신고하라고 안내했다"며 "결과적으로 학교는 안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학부모가 직접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후 시교육청이 실시한 특별장학제도 역시 교장실에서 교장과 교감만 대상으로 2시간 이뤄졌을 뿐"이라며 "가해자와 학부모를 부르지도 않았고, CCTV 열람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장학제도를 통해 교사뿐 아니라 교장과 교감에게도 책임을 물었지만, 전체적으로 부족함을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 역시 인강학교에 대해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인강학교의 법인인 인강원 직원이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을 횡령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지난 8·9월 전수조사에서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 조사 방식에 근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동감하며, 공익제보 형태의 장애인 학생 폭력신고센터를 세우고, 학부모와 공동조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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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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