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으로 배달된 택배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기존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을 설정해 자유로운 드론 비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로드맵은 정부의 세 번째 신산업·민생 규제혁신 성과 시리즈로 3년 이내 추진 가능한 단기과제 23개, 3년 이상의 중장기 과제 12개로 정해졌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산업은 우리의 상상을 넘는 속도로 발달한다"며 "신산업에 대한 규제혁신도 예전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로드맵은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비행방식은 사람이 직접 조정하는 것에서 자율 비행 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송능력은 화물적재에서 사람 탑승 및 운송까지 발전한다. 비행영역은 인구가 적은 비도심권에서 도심지역으로 점차 확대시켜 나간다.
지난 2016년 12월6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무인기 산업 드론 시연회에서 물품배송 드론이 하늘을 날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표적으로 드론택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주택 및 빌딩 밀집지역에 물품배송이 가능하도록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해 2025년부터 실용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과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을 마련해 영리목적의 드론 운송 신산업을 육성한다.
이외에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 구축해 저고도·고고도에서 드론택시, 택배드론이 가능하도록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을 조성한다.
세계 드론시장 규모는 작년 130억 달러에서 2025년 400억 달러로 3배 이상 커질 전망으로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과 함께 드론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드론분야 로드맵을 통해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8월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프로펠러 4개 형태인 쿼드콥터 제품 10개 브랜드,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별 성능평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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