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0일 본격적으로 닻을 올립니다. 법무·검찰·법원 등의 현안을 살피기보다는 대치 국면이 길어지고 있는 여야 간 성토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사위는 10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11일 법무부, 16일 헌법재판소, 17일 서울중앙지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3일 대검찰청, 24일 서울중앙지법 등의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등 법조계 현안보다는 정치적 현안을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영장 기각 놓고 격돌 전망
가장 크게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은 바로 지난번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영장 기각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책임 소재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사법 방해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속도감을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수사라는 점은 재차 언급하며 이 대표 엄호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동훈 놓고 여야 창과 방패 싸움 예상
더 나아가 민주당은 자신들을 옥죄고 있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이재명 수사' 가장 윗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집중 겨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이번 국감 이후 한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만큼 국감에서 한 장관의 과오를 밝히겠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도 이슈화될 요소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번 김 여사 처가가 연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논란과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 속도 문제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이 이 대표와 민주당 수사에만 열을 올리며 김 여사 수사는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 방식을 통해 강조해왔던 '야당 탄압' 프레임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여사를 정쟁으로 끌어들여 쓸데없는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가 각종 사안으로 대립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국감은 기관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여야 간 비판과 비난이 난무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계속된 여아의 싸움으로 법사위가 중간에 파행을 거듭할 우려도 있습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