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추석민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민주당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27일 이번 추석 민심의 키워드로 민생을 강조하면서 정기국회 대원칙으로 '민생 올인, 정책 국회'를 강조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석 민심 민주당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책위가 이미 민생 분야 공통 공약과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입법하자는 데 뜻을 모은 만큼 가능한 사안부터 속도를 내겠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의장은 "기초연금과 주거비 부담 완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청년과 돌봄 대처를 비롯해 국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과제를 당리당략보다 민생을 앞세워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추진 방향 중 주거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월세 세액 공제 확대 등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주기에 맞는 주거지원을 위해 당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204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호 공급 계획도 좋은 입지에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으로 필요한 시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 자산형성 및 미래 준비 기회 확장, 자본시장 건전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미투자 등 해외 투자와 관련한 국익 및 국내 기업 우선 대외 경제 대응, 국민의 안전 및 안보 등도 강조했습니다.
권 의장은 또 "추석 연휴 가장 뼈 아프게 느끼는 점 역시 민생 부분"이라며 "우리나라 현재 수출이나 경제 성장률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전성기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지만 수출과 경제 성장 (영향이) 골고루 퍼지지 못했다.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아픈 부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예산과 입법이 제대로 뒷받침이 되는지 챙길 것"이라며 "야당과도 더 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권 의장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선 "전수조사 과정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인정하고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국가가 농짓값을 떨어뜨려 전부 국유화하겠다는 계획으로 정책을 펼친 것처럼 음모론을 펴는 건 황당한 정치 공세다. 불안해 말고 정부 정책을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추선 연휴 직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도의 국정감사 증인 요청 등이 곧 민주당의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라고 하기엔 이미 정치인의 모습으로 '정치 한복판에 들어갔다'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라는 게 핵심"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태와 관련해선 "무엇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며 "폭발물의 출처와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작전 과정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철저히 확인해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발언한 데 대해 "과유불급이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원, 여당 지지층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힘 있는 여당이 되라는 말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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