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의원 입법을 계기로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구조개편의 세부사항을 두고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의 이사진을 국민추천제로 임명하는 '이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도입과 구성방식 등을 놓고 전문가와 여야간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방송지배구조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허은아 의원 등이 각자 대표발의한 방송법 등 개정안에 포함된 KBS·EBS·방송문화진흥재단 등의 이사진 구성 변경이 논의의 핵심이었다. 참석 전문가들과 여야 의원들은 정치 중립성 회복과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의 기본적 방향에는 일단 동의했다.
황근 선문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사진 왼쪽부터),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 천영식 팬앤마이크대표,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지배구조 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그러나 정필모·정청래 의원이 각자발의한 개정안에 담긴 국민추천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정필모 의원은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100명 규모의 공영방송 이사 후보 국민추천위를 꾸리는 내용을 담았고, 정청래 의원은 KBS 사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100명 이내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 중립성과 추천위 유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천영식 펜앤마이크 대표는 "국회 이상으로 국민 대표성을 갖는 것이 어디 있느냐"며 "이사추천위라는 새로운 완장 부대를 만들어 방송이 권력형 시민단체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황근 선문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역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데 100명 규모의 상설위원회를 3년 동안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추천위를 구성하면 방통위 여야 비율이 그대로 반영돼 인원만 늘리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이 24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방송지배구조 법안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황 교수는 국민추천위 대신 현 공영방송 이사진은 경영만 책임지고 외부 규제기구를 통해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원화 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 양승동 KBS 사장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도입했던 시민자문단 제도와 같이 필요시마다 이사회 자율로 정책을 정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도를 통해 국민참여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은 일방적 구조였다"며 "가능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추천위의 제도화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역시 국민추천위 도입에 동의하며 공모제와 랜덤 샘플링 방식 등을 결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안을 낸 정필모 의원은 법안이 개정되면 시행령을 통해 국민추천위원 선정 등 방식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