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저출산·고령화로 20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200만명 넘게 줄고 생산연령인구는 1000만명 가까이 줄어든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20년 뒤 내국인 한명당 노인 등의 부양비 부담도 2배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에 따르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더한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42년 4963만명으로 감소합니다. 20년 사이 204만명이 줄어든다는 계산입니다.
내국인 줄고 외국인 늘어
총인구의 인구성장률 내림세도 가팔라집니다. 오는 2025년부터 10년간 인구성장률은 연평균 -0.16%로 8만1000명씩 줄어들다, 2035년부터 2042년까지 연평균 -0.33%로 16만4000명씩 감소할 전망입니다.
내국인 감소세는 두드러집니다. 내국인은 2025년부터 10년간 연평균 -0.26% 인구성장률을 기록한 후 2042년까지 -0.44%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외국인은 2025년 2.15%, 2042년 1.64%로 늘긴 하나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면 총인구 대비 외국인 구성비는 20년 사이 1.8배 높아집니다. 내국인 구성비는 2022년 96.8%(5002만명)에서 2042년 94.3%(4677만명)로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은 2022년 3.2%(165만명)에서 5.7%(285만명)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귀화, 이민자 2세, 외국인 합으로 산출하는 이주 배경 인구는 2022년 220만명에서 2042년 404만명으로 증가세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인구 중 이주 배경 인구 구성비는 2022년 4.3%에서 2042년 8.1%로 늘어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주 배경 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데, 한국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에 따르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더한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42년 4963만명으로 감소한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인구변동의 가장 큰 요인은 내국인 출생아 수 감소, 사망자 수 증가가 꼽힙니다.
온누리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추계팀 팀장은 "내국인 자연증가(출생아 수-사망자 수)는 2022년 -12만명 수준에서 2042년 -31만명 수준으로 감소 폭이 확대되지만, 외국인은 2036년이 돼서야 자연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노년부양비' 급증
내국인 생산연령인구의 경우 2022년 3527만명에서 2042년 2573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1955~19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9만명 줄었지만, 2030년대부터는 53만명 감소한다는 분석입니다.
2022년과 2042년 내국인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눈에 띕니다. 해당 기간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0.5%(3527만명)에서 55.0%(2573만명)로 15.5%포인트 낮아집니다. 저출산 현상으로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도 11.7%(586만명)에서 8.1%(379만명)로 한 자리수가 됩니다. 향후 20년간 207만명 감소가 예상됩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7.8%(889만명)에서 36.9%(1725만명)로 두 배 이상 뜁니다. 내년을 기점으로 1000만명을 넘어서고 2036년에는 1500만명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향후 20년간 1.9배 증가가 관측됐습니다.
20년 뒤 국내 인구 3명 중 1명이 노인인데, 일하는 인구는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가 부담하는 내국인 총부양비 역시 불어날 전망입니다.
내국인 총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2022년 41.8명에서 2029년 50명을 넘어서고, 2042년 81.8명에 치달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향후 20년간 두 배로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유소년부양비는 12~17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되지만, 노년부양비가 25.2명에서 67.0명으로 2.7배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2022년 151.5명에서 2030년 317.4명으로 높아집니다.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의 3배 이상 많아지는 겁니다. 2042년이면 노령화지수는 454.8명까지 치솟게 됩니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구 정책 거버넌스가 가장 필요하다"며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출산이나 결혼 인구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기저기 흩어진 정책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체계적으로 인구 문제를 전담할 컨트롤타워(지휘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력 정책'이 아니라 '이민 정책'으로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현재 16만5000명 외국인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왔는데, 현장 허드렛일을 하는 비전문 인력 중심이다"며 "그것보다는 적재적소에 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체계와 국내 외국인 유학생 20만명이 한국에서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에 따르면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2022년 151.5명에서 2030년 317.4명으로 높아진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규하 경제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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