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 등의 속도도 높이자 국민의힘은 검찰 개혁이 졸속이라며,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수석, 법사위 간사와의 회동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상법 개정안 입법 보완 공청회를 열고 논의된 주요 법안들을 이달 중 처리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사위 공청회가 열리는데 재계 등 접점을 찾으면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견이 있다면 조금 더 논의해야겠으나 7월 임시국회에선 상정·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해 상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이 제외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당시 제외됐던 조항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비공개로 활동하는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 문 원내수석은 "그림이 다 그려지면 공개할 시점이 올 것"이라며 "8월 중으로 그려지고 그때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법안 개정 발의와 검찰 개혁 등에 속도를 내는 민주당을 향해 "졸속 행정"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 주도의 검찰 개혁을 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을 향해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도 검찰 개혁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22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여사 앞에서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이미 현실화된 수사 지연과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고민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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