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3선의 김종민(세종갑) 무소속 의원이 행정수도 조기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세 가지 실천 방안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10일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세 가지 제안을 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와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의 세종 집무 약속을 환영하며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의 제안은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정례화 △서울~세종 대통령 집무실 동시 운영 △서울~세종 양경제 검토 등입니다.
먼저 대통령이 매달 한 차례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함으로써 행정수도 조기 완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약속했던 월 1회 세종 국무회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지적했고, 이재명정부의 차별화된 실천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과 세종서 동시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세종 대통령 집무실 완공 전이라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을 개조해 즉시 집무실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이전에는 시간이 소요되나,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 조기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세종에서 집무를 시작하면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와 거리도 좁혀져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이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고려와 중국 등 수도를 두 곳에 둔 양경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로 유지하면서도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입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의 가장 큰 과제인 헌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 재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위헌 논란 극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위헌 결정 후 20년이 지난 지금. 대다수 국민이 세종을 실질적 행정수도로 인식한다"며 "이제 이재명정부가 실천력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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