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이르면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를, 2029년부터 공공의과대학 도입을 예고하면서 5년간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방향을 좌우할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년)'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입니다. 내년 상반기쯤 예상되는 제3차 설계가 의정 갈등 이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필수의료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공의료 '양'이 아닌 '역할' 재정의,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의 실질화와 '얼마나 많이 뽑을 것인가'에서 '어떻게 남게 할 것인가'의 인력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둘러싼 깊은 고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관련한 입법·정책 종합보고서를 보면 의사 인력 양성 체계의 정상화, 신뢰 회복·의료정책 거버넌스 구축,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개선 과제가 제안됐습니다.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복귀한 지난 9월1일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적 과제로는 전공의 수련 환경을 꼽고 있습니다.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 수련 환경 평가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이어 전공의 육성과 수련 등을 위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의료사고 법적 리스크 완화(형사책임 감면 국가·공공기금 민사적 배상 책임 확대 방향), 전체 의사 인력 구조 속 전공의·전문의 제도의 재설계(중장기)도 포함됩니다.
김은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공의법 개정과 관련해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일괄 축소하기보다는 단계적 감축 방식 도입·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통해 법 개정의 영향과 대체 인력 수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단순히 근로조건과 처우를 일부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전공의가 충분한 교육·수련을 받고 과도한 행정업무나 비효율적인 평가에 소진되지 않아야 한다"며 "지도 전문의의 책임성과 수련의 질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속적·안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공공의료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풀어낼 내실적 투자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 국립대학병원의 평균 병상 수와 의사 수는 서울 빅 5병원의 43.7%, 26%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난 2월25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진옥 입법조사관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지만 국립대학병원협회의 반발은 거센 상황"이라며 "명확한 정책 목표·단계별 로드맵 제시와 함께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강화 등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신설에 대해서는 "인력 양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의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도 제도적 정합성을 갖춰야 하며 인력양성정책이 의료정책, 보상정책 등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의대인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에 관해서는 "의료 인력 배출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재정적 투자가 필요한 만큼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급추계위원회의 결과와 이후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월19일 한 병원에 진료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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