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올 한 해 동안 시행된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정책이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국내 완성차업계는 내년 내수 판매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지원 정책이 이달 말 종료된다. 서울의 한 자동차 대리점. (사진=뉴시스)
2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현행 3.5%에서 5%로 돌아갑니다. 올해 1월부터 100만원 한도로 시행됐던 개소세 인하 조치가 오는 31일 끝납니다. 이에 따라 신차 구매를 계획 중인 소비자들은 연내 출고를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당초 이 정책은 올해 상반기에만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 기간을 올해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연내 추가 연장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와 세수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개소세 인하 정책이 중단될 경우 이른바 ‘수요 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제 혜택을 기다리며 구매를 미뤘던 소비자들이 연말 이전에 차량을 구입하면서 일시적인 수요가 집중됐고, 이에 따라 내년 초에는 반대로 수요가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연말을 앞두고 각 브랜드 전시장에는 계약을 서두르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소세 인하 조치는 침체된 자동차 시장에 숨통을 틔워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 적용되면서 출고가 3000만원대 차량의 경우 약 45만원, 5000만원대 차량은 75만원 정도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교육세 감면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 폭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중형 세단과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대중적인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혜택으로 작용했습니다.
문제는 내년부터 이러한 혜택이 사라지면서 차량 구매 부담이 다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 소비 여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제 혜택 종료는 자동차 구매 의사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저가 차량 구매를 고려하던 실수요자들의 구매 욕구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가 내수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정책 종료 이후 소비 위축이 현실화될 경우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추가 지원책 마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재정 여건과 조세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개소세 인하 연장이나 새로운 세제 지원책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에 따라 완성차업체들은 자체적인 프로모션 강화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